CO2 배출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사례

전문가 제언

 

○ 기존 문헌은 ICT와 CO2배출간의 관계에 대하여 주로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고 중국의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 문헌에서는 중국을 동부, 중부 및 서부권역으로 나누어 2000~2010년 기간에 전국규모 및 지역적으로 CO2배출에 대한 ICT산업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ICT산업이 CO2배출을 저감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중부지역의 CO2배출에 대한 ICT산업의 영향이 동부지력보다 크고 서부지역의 영향은 가장 적었다. 이런 사실 확인은 기존 문헌을 보완하고 정책당국 주의를 환기시키기는 데 공헌하였다.

 

○ 중국은 2007년에는 CO2배출이 미국을 능가하여 세계1위가 되었다. 중국의 저탄소 경제개발에 관한 연례보고서(2012년)에 의하면 2011년 중국의 탄소배출이 지구 전체 배출의 24%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도 ICT산업을 통한 중국의 녹색성장이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ICT산업의 육성만이 아니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포괄적인 녹색성장 전략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2009년 2월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②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③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수립, ④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9931호) 제정으로 추진전략 및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녹색성장 정책 방향, 녹색성장 국가전략, 정부 부처별 소관분야의 추진계획,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산업·녹색기술 육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심의·점검·평가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을 수립·발표하였고 2013년 3월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저자

Chuanguo Zhang, Cong Liu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5

권(호)

44()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2~19

분석자

이*찬

분석물

• CO2 배출이 ICT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사례.pdf [333,491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