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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2020년 이후 에너지기술정책

전문가 제언: ？전문가 제언？

○ EU의 장기 기후정책목표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을 80% 삭감하겠다는 것이나 이러한 목표달성에 상당한 도전을 안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저탄소에너지기술의 이용과 채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일반대중의 지지부족과 기술채용에 대한 노력이 뒤따르고 있지 못하다.

○ 모든 저탄소에너지기술은 아직은 확실한 경쟁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기술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아 기초나 응용지식 대부분이 공공자산으로 충분히 이용될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기술정책의 대안이 될 것이다.

○ 저탄소에너지기술을 이용함에는 시장이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과 기술이 선도하는 두 가지의 정책제도가 있다. 잘 설계된 기술정책은 환경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높은 기술신뢰성을 가져야 할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 각각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 기술과 정책은 2050년을 향해 전진하겠지만 경로 상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EU-ETS와 총량거래제도가 많은 영향을 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높은 탄소가격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겠다.

○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설립되었다. 이제 2020년이나 2050년을 목표로 에너지기술개발은 물론이고 저탄소에너지개발에 첨병이 되어 종국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완전한 국토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자: Sophia Ruester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