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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탄소세 도입

전문가 제언: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에서 탄소 집약도 경제가 가장 큰 국가 중의 하나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탄소세 고려 동기를 논하기 위해 탄소배출의 국경 간 조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에너지 부문에 연결된 경제 전반 모델을 사용하여 그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2년 톤당 US$3의 탄소세 비용을 2022년 US$30까지 점진적으로 올려 목표 수준까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탄소세 부여로 인해 수출 경쟁력, 일자리 손실 그리고 높은 에너지 가격을 포함하여 경제에 상당한 조정비용을 부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입법 때부터 논란의 핵이었던 배출권거래제는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는 2015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할당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할당방식이 총량 배출목표제로 정해진다면 발전 산업의 수요-공급 구조상 전력수요 증가가 배출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법 제정안 발의에 대기업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관련 산업 육성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일거양득의 '탄소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발의 목적을 내세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 경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산업 및 수송 부문 기업들이 탄소세로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줄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 국내는 탄소 배출권을 매입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산업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유지하지 않고는 이 탄소배출 산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탄소배출을 억지하고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고도의 기술화된 첨단산업이며 우리의 정책모토인 '녹색성장' 이라 사료된다.

저자: Theresa Alton, Channing Arndt., Rob Davies, Faaiqa Hartley, Konstantin Makrelov, James Thurlow, Dumebi Ubog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