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특허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

전문가 제언

○ 이글은 “기업이 특허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 주제 하에 공개혁신프로그램에서 IP관리, 배경, 방법론 및 연구결과, 토론 및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기업이 점차 노하우와 자원을 공유하는 공개혁신패러다임이 많은 산업에 확산되었다. 실제에 있어서 공개혁신의 뚜렷한 예는 공개혁신공원을 갖고 있는 Philips, Siemens의 공개혁신프로그램, Bayer의 창조센터이다. 또한 Microsoft, SAP는 외부지식의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방분권적 연구실험실을 시작하였다.

 

○ 특허상용화와 공개혁신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이 자신의 특허를 대가 없이 주는 최근의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R&D투자의 회수를 충당하기 위해 기업의 일시적 독점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제도의 본래의 의도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기업이 자신의 특허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이유와 기업들이 이러한 행위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 배경으로써 공개소스 소프트웨어현상을 채택하고 26건의 무료특허해방접근법으로부터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여 무료의 특허해방접근법의 네 가지 동기 즉, 이익창출, 비용절감, 혁신촉매작용, 기술제공으로 구성되는 유형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이글은 이들 기업이 특허를 공개소스로써 제공하는 동기를 토의한다. 이글은 무료의 특허해방의 대가로 사회적 이익뿐만 아니라 후속의 혁신을 위한 소중한 기술적 투입을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 특허해방접근법의 네 가지 상이한 유형에 기초하여 동기의 다양화, OSS현상과 동기의 차이, 무료특허의 귀중한 특허만 에서의 논리, 특허해방의 소프트산업 밖의 유효성 등 네 가지의 주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우리나라도 특허활용의 확대를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라이선스하는 것은 이런 현상의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다. 특허해방의 현상은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나 우리는 공개하드웨어운동의 견인력을 볼 수 있다.

저자

Nicole Ziegler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4

권(호)

37()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9~25

분석자

고*국

분석물

• 기업이 특허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pdf [304,27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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