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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배출권거래제 - 현황과 전망

전문가 제언: ○ 중국은 그동안의 에너지 공급을 주로 석탄에 의지해왔기 때문에 산업체제가 CO2 배출량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해결과제가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발전의 큰 장애요소이다. 따라서 중국은 2009년의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GDP 기준으로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는 목표를 천명하였고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해 규제대상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며 탄소세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도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기로 천명한 상태이다.

○ 탄소배출권 제도의 구축과 기후정책 목표의 달성에는 배출총량 한도, 규제대상 가스, 배출권 할당방법, 참여대상, 과징금 등의 여러 가지 운영요소들을 어떻게 설계하여 운용하는가에 따라 산업과 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자료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인 중국의 현황을 자세히 요약하고 있어 국내 관련 분야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하였고 동년 11월에 시행령을 통과시켰으며 또한 2014년 12월에는 배출권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을 통과시킴으로써 최종적인 준비를 거의 완료하였다.

○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 즉, 철강, 시멘트, 정유회사 등이 배출량 감소에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차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쌍용양회, LG칼텍스, S-OIL, SK에너지, 동양시멘트, 삼성전자 등이 될 전망이다.

저자: Da Zhang, Valerie J. Karplus, Cyril Cassisa, Xiliang Zh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