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운송시스템

전문가 제언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는 실행을 결정하기 전에 계획,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환경결과(긍정적이나 부정적)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정식 공정이다. 이것은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기술의 해답을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비록 이것은 어려운 경제적 결정,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약속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것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확고한 근거를 가진 환경을 보호한다.

 

○ 평가의 목적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안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의사결정은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제영향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는 바이오물리적 사회적 및 다른 개발제안과 관계가 있는 영향을 확인, 예측, 평가 및 완화하는 공정으로서 정의를 내린다.

 

○ 환경영향평가는 증가하는 환경의식의 일부로서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EIAs는 더욱 객관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의도에 기술적 평가를 수반한다.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의 제정으로 1969년에 정식자격을 획득했다. EIAs는 점점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매년 제출되는 “환경정책”의 숫자는 더 엄격한 환경영향성명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 환경평가는 EIS가 모든 특성을 갖춘 EIS가 필요한가를 허락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디자인 된 소형(mini-) EIS이다. Eia는 개발하기 전, 영향을 발견하기위해 만들어진 활동이다.

 

○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제5조(사전협의)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에 대한 협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으나 평가서 작성방법 등 하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시되지 못하였다.

저자

G. Finnveden, J. Akerm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4

권(호)

46()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3~57

분석자

유*신

분석물

• 계획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운송시스템.pdf [306,492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