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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정책 개선방향

전문가 제언: ○

○ 2011년 3월의 일본 Fukushima 원전사고 이후에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이 원자력 프로그램의 폐기를 결정하는 등 원자력 개발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도 사고 이후 5일 만에 신규 원전의 개발 승인을 중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해안지역에만 원전을 건설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 결과적으로 2011년 말까지 26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던 중국의 원자력 개발계획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2012년 말에 “원자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원자력 개발을 재개하였다.

○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중국의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이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의 24%, OECD 국가의 40%에 머물러 있어 전력 공급 부족이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고 또한 석탄 위주의 에너지구조에 따른 환경오염과 CO2 배출량 과다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2007년 현재 건설 중인 18GW의 원전에 추가하여 40GW를 추가 건설하는 원자력 개발계획(2011-2020)을 수립하였다.

○ 그러나 중국에서는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 건설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성과 수용성이 크게 낮아졌으며 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운동과 NIMBY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자료는 중국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주거지 인근지역의 원전 건설을 회피하는데 추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조사하여 중국의 원자력정책과 원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주지 인근지역의 원전 건설 회피에 지불할 수 있는 연간 추가비용(K. S. Choi, K. J. Lee, B. W. Lee의 2001년 연구)이 165.9달러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294달러(2006)보다는 낮지만 독일의 107.8달러(2008), 스위스의 71-181달러(2005), 타이완의 146-164달러(201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의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된 국민 인식을 재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저자: Chuanwang Sun, Xiting Zhu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