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핵폐기물 지중저장 정책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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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11년에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50년간 전국 각지에 수십 기의 원전을 건설하여 전력을 생산해왔지만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및 재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용 후 핵연료 저장문제가 커다란 이슈가 되어 왔다.

 

○ 일본은 1976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프로젝트를 국가 주요과제로 추진하면서 저장을 이행하는 기관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일본 원자력위원회(JAEC)의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유리화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HLW,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의 지중 저장을 실현할 계획이었다.

 

○ 일본은 화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HLW를 지중에 안정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격리하기 위해서는 지하 심층에 저장고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관련 기술과 저장후보지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한 와중에 Fukushima 원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의 원자력 및 HLW 지중 저장정책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 원전사고로 인해 큰 재해를 겪은 일본 국민들이 원자력과 HLW의 지중 저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HLW 지중 저장고 건설계획을 약한 상태로나마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사연구는 HLW의 지중 저장에 대한 일본 일반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하여 향후 일본의 HLW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재 23기의 원전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문제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재활용할 것인지 또는 HLW 지중 저장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현재 원전 내 중간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2016년경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 일반대중의 인식을 조사한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저자

Adrian H. Gallardo, Tomose Matsuzaki, Hisashi Aok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73()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91~400

분석자

김*철

분석물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핵폐기물 지중저장 정책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 변화.pdf [177,61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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