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운전정지와 전력가격의 상관관계: 미국 California주의 경우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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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Fukushima 원전사고는 일본 자체의 원자력 및 전력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회경제적인 정책적 영향을 미쳤다. 사고 이후에 중국은 즉각적으로 모든 국내 원전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성 검사와 신규 원전의 건설을 잠정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독일은 17기의 원전 중 8기를 2022년까지 폐쇄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거쳐 원전을 완전히 퇴출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자원 고갈/에너지안보, 경제 성장/전력 공급 확대 등이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과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원자력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국제사회는 중단기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이 모든 원전을 퇴출한다는 당초의 정책적 결정을 번복하고 최근에는 원전 운전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에 신규 원전의 건설을 중지하였던 중국도 1년 반만에 “원자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면서 수많은 원자력 프로젝트들을 재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조심스럽게 원전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에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원전 비리 등으로 인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2013년 5월 말부터 약 7개월간 가동 정지하였는데 이들의 운전 정지로 인해 값비싼 가스발전 등이 가동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2013년도의 전력 생산비용이 약 1조 1,794억 원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 청정한 대체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비싸고 아직까지 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중단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은 안전기술 개선, 핵확산, 대중의 수용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지만 세계의 연구기관들은 원자력의 조심스런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자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전의 운전정지가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 원전 및 전력정책에 참고가 된다.

 

저자

C.K. Woo, T. Ho, J. Zarnikau, A. Olson, R. Jones, M. Chait, I. Horowitz, J. Wang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73()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34~244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원자력발전소 운전정지와 전력가격의 상관관계 미국 California주의 경우.pdf [180,87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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