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안전한 원자력 확대정책

전문가 제언

○ 중국은 1970년대 초부터 원전을 개발하였으나 1985년에야 자국기술의 첫 원전인 Qinshan-1호기(300MW급 PWR) 건설을 시작하여 1991년에 완공하였다. 이 원전은 중국이 원전보유국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핵연료 손상사고로 1년간 운전 정지한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2번째 원전부터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원전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 중국은 1990년대부터 석탄 위주로 전력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석탄자원의 지역 간 편재가 심하고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은 원자력을 선택하였으며 2007년에 당시 건설 중인 18GW의 원전에 추가하여 40GW(29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중장기 원자력 개발계획(2011-2020)을 수립하였다.

 

○ 중국의 원전건설은 2011년 일본의 원전사고 여파로 잠정 중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18개월만에 “원자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면서 원자력 프로젝트들을 재개하였다. 현재 중국은 프랑스와 미국 및 러시아로부터 PWR을, 캐나다로부터 PHWR을 도입하고 있고 기술을 통해 자국원전을 보급하고 있으며 미래형 원전인 고속증식로(CEFR)과 고온가스로(HTR-PM)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원전들을 건설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중국의 원자력 개발에서는 다양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에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자료는 중국의 원자력 개발체제를 요약하고 안전한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요소로서 원전부지의 선정, 원전 노형의 선택, 규제체제의 개선 등을 중국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일본의 원전사고 여파로 인해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당초의 41%에서 29%로 낮추고 안전성 향상, 규제, 전문인력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원전의 부품과 장비들에 대한 품질보증, 인허가절차, 건설과정, 규제체제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안전한 원자력 개발의 3대 요소는 원자력 규칙과 법 및 규제기관이며 이들 3대 요소의 균형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저자

Y.C. Xu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73()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1~29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중국의 안전한 원자력 확대정책.pdf [331,636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