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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농산물의 수출산업에 있어 위험상황에 기인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사례연구

전문가 제언: ○ 이 연구는 사례연구로 케냐의 신선한 농산물 수출가공 부문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FSMS)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실제 운영하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위험은 평가되었으며, 그 FSMS 진단 기구는 상황요인, 제어, 보증활동 및 식품 안전성을 위한 지표와 기술적인 설비에 기초하여 13개 신선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가공업자들을 평가했다.

○ FSMS 제도는 국가마다 운영제도와 방법이 다르다. 미국 농림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2013년 2월부터 신선 농산물의 위해 여부와 유통 가능성 여부를 당국에서 지정한 오염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표시제에서 검사 후 발행하는 초록색 증명서는 잘하고 있는 곳, 흰색은 조금 미진한 곳, 붉은색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으로 변별 규제하고 있다.

○ FSMS은 식품사고 발생 시 중앙과 지방 간 유기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2011년에 구축된 업무시스템이다. 식약청시스템, 식품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 및 지자체 행정시스템을 기본으로 모바일을 통한 현장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한우 농가의 쇠고기 이력제도도 FSMS의 일환이다.

○ 최근 국내연구로는 2013년 윤은 “유통보류검사제도 심층 분석을 통한 향상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에서 FSIS에 수출 등 유통보류검사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2013년 김은 “국내 식자재 산업동향과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발표했고, 2010년 정 등은 “한국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발표하는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7개 부처 26개 법률로 다원화되어 있는 식품위생행정체계로서는 업무의 통일성, 책임성 및 효율성을 얻기가 어렵다. 2009년부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많이 참여하여 균형 있는 중립적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각종 식품안전 사고는 시대를 초월하여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더욱 강력한 총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저자: Chemutai Tonui Sawe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