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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자의 기회: 국가 정책 개발에 언제 방사선 도량형학이 문제가 되는가?

전문가 제언: ○ 국제적으로 원자력 이용이 활발해짐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방사선의 효과가 인류사회에 미치는 가치에 대하여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방사선의 이용에 대한 기준과 규정의 재정에 방사선의 물리적 평가에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 기술수준이나 그 기술을 이용하려는 행정적 뒷받침 법령은 기술수준에 따라 가야할 것이다. 국가 경영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기술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그 기술수준에 맞게 정부기구나 법령이 준비되어야 한다.

○ 국경이나 주요행사에 따른 행사장 관리, 특정지역 관리에 개인용 방사선 스캐너가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짧은 시간에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금속성 무기를 찾는데 주효한 방사선을 이용하는데 최소의 방사선 피폭이 되는 기술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훌륭한 기술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현실사회에 적용이 어렵다하여도 방사선 선량에 대한 기술적인 이론은 항상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기술적 위해에 대한 기준 역시 확고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원자력분야 기본운영을 규정한 “원자력법”은 1958년 3월 11일 제정되었고 이후 원자력 이용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을 위한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이 2002년 12월, 테러위협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이 2003년 5월 제정되었다. 법령 및 고시 등 150여개의 규정으로 원자력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법령제정이나 개정 때마다 원자력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기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저자: Bert M.Coursey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