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판결에 동요하는 생명공학

전문가 제언

생명공학 산업과 제약 산업이 보유한 여러 자연물, 현상 그리고 원리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는 지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런 미래 사업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3월 미국특허청(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이 제기한 규정은 7월 31일까지 공개의견(public comment)을 가지며 미연방 대법원이 최근에 결정한 두 가지 판결에 대응하고 있다.

 

2012년 3월, 법정은 약물 복용 안내에 사용하는 대사물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다하면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프로테우스 연구소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솔트레이크 도시에 소재한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 회사가 요청했던 유방암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DNA 서열에 관한 특허를 기각하였다.

저자

ERIKA CHECK HAYDEN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바이오

연도

2014

권(호)

511()

잡지명

Nature

과학기술
표준분류

바이오

페이지

138~138

분석자

한*진

분석물

• 특허 판결에 동요하는 생명공학.pdf [246,80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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