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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 초기산업에 대한 규제적 도전

전문가 제언

무인항공기(Drone 혹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이나 RPV-Remotely Piloted Vehicle)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지상에서 전파에 의한 원격조작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항공기로서 군용뿐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무인항공기산업은 점차 활성화되어 확산되고 있으며, 대규모 시장의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은 원칙적으로 상업용은 금지되고 있으나, 산업계의 규제완화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각국은 무인항공기개발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크기와 가격의 감축추진으로 무인항공기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무인항공기에 대한 본 특집의 발간은 시의적절한 것이다. 본 특별 이슈에서는 규제적 환경 등 무인항공기를 둘러싼 이슈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사실상 무인항공기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5개의 논문들이 고찰되는데, 이중 4개는 세계 최고의 사생활/감시 전문가인 Roger Clarke의 논문들이다.

 

저자
David Wright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14
권(호)
30()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226~229
분석자
김*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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