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하의 비용-편익분석: 바이쯔만의 암울정리

전문가 제언

바이쯔만(Weitzman, 2009)은 큰 구조적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비용-편익분석의 적용에 대한 잠재적 문제를 보이는 암울정리(Dismal Theorem)를 설계하였다. 기후변화의 예를 이용하여 바이쯔만은 사회가 오늘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와 교환하려는 비율이 무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함의는 기후변화는 사회가 그 모든 자원을 미래 기후변화를 방어하는 데에 충당하고자 하는 상태일 것이라는 것이다. 암울정리는 격렬한 토론을 수반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바이쯔만의 도출이 결정적인 조건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건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모델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후변화의 검토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적 및 정책옵션을 나타낸다. 미래의 소득과 미래의 투자수익은 동일한 근본적인 불확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정기준은 그들의 결합분포에 근거해야 한다.

저자

John Horowitz et al.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42()

잡지명

Energy Economic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01~203

분석자

장*복

분석물

• 불확실성하의 비용-편익분석; 바이쯔만의 암울정리.pdf [216,88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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