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킬 위험 기반 측정치를 정의하는 어려운 도전 과제

전문가 제언

○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반복적으로 대두되며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크게 미친다. 과거 광우병 사태, 간헐적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 특이혈청에 의한 세균 식중독 등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효율적 규제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자유무역체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제간의 식품 안전성에 관한 효율적인 규제의 제정이 필요하다.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국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안전성 규제로 인한 국가 간의 이해와 조정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의 안전 규정은 상대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는 기본 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상호 간의 이해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정의 제정이 요구된다. 식품의 안전 규정의 수준에 따라서 무역 규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 1990년 이전의 안전 관련법은 통제와 관리를 주로 한 반면, 새로운 규정은 위험 분석과 비용/효율, 그리고 각종 사전 이행 사항들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규제의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이러한 기본 방향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행 목적(performance objective) 등 각종 인자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해성 기반 메트릭스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미국에서는 이미 2010년에 FDA 식품 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통과하여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 등에 대한 사전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탐지하는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의 47%가 과일과 채소에서 유래됨을 인식할 때 위해성 유발의 원인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도록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선진국의 추세에 부응하는 각종 적절한 조치들이 요구된다.

저자

Gerardo Manfreda, Alessandra De Cesare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바이오

연도

2014

권(호)

184()

잡지명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Microbiology

과학기술
표준분류

바이오

페이지

2~7

분석자

신*오

분석물

•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킬 위험 기반 측정치를 정의하는 어려운 도전 과제.pdf [316,1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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