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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의 문제

전문가 제언: 클라우드 서비스는, 수용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규모와 복잡성도 상승하고 있지만, 서비스 계약상의 문제는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문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계약내용이, 제공자에게 유리하고, 사용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협상을 통한 계약내용의 재검토와 수정이 빈번하게 요구되는 변화의 조짐이 있다.

왜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이 제공자 위주로 작성되었는지, 또 주요 쟁점과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해 본다.

SaaS의 클라우드는, 사용자의 컴퓨터에서만 서비스의 사용을 허용했던 IT업계의 표준 계약내용을,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에 적용했다. 이것은 선불과 보상 등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이익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진정한 클라우드 기반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시간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이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의 위험 부담과 수익의 균형을 찾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간단히 수익이 줄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위험도 낮아지는 구조다. 그래도 제공자가 부담할 위험 수준은 현저히 낮게 되는 문제는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