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심사의 국민적 논의가 필요

전문가 제언

현재 일본에는 8개 전력회사의 17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심사가 수행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원자력발전소는 재가동한다고 말하였다. 이 2가지 사항으로 많은 국민은 NRA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것은 재가동 심사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되고 있는 것은 재가동 심사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새로운 규제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NRA도 홈페이지에 「적합성 심사」로 표기하고, 「신 규제기준 적합성에 관한 심사」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면 「적합성 심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은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은 일본에서 처음 실시되는 절차이다. 「적합성 심사」는 실은 대중매체(mass media) 등에서 백피트(backfit)라고 알려진 것이며, 이번 개정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 문헌에서는 「적합성 심사」라 부르는 백피트의 규정이나 진행방법이 어떻게 되었나를 알아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보겠다.

저자

M. Murogusu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56(6)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56~357

분석자

이*찬

분석물

• 적합성 심사의 국민적 논의가 필요.pdf [250,82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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