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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생물 다양성 관련 EU 농업개혁 실패

전문가 제언: 2013년 12월 유럽연합(EU)은 개혁된 2014-2020년도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발효시키면서, EU 예산의 약 40%를 이에 할당하고 해당 지역의 절반에 대한 관리에 영향을 끼쳤다. EU의 많은 정책자들은 새로운 CAP를 “보다 친환경적(greener)”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새로운 환경 처방들이 너무 희석되어 생물의 다양화에 유익할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회원국은 농경지 서식환경과 품종을 보호하고,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에 대한 장기 규정을 보장하는 국가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 아직도 새로운 CAP로부터 부여받은 유연성을 사용할 수 있다.

농경의 팽창과 강화는 생물의 다양화를 손실시키고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유럽에서는 목초지, 황야지대, 이탄지대와 같은 농경과 관련된 서식환경이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품종을 돕고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모든 생태계는 최악의 유지 현황을 보이고 있다. 생물의 다양화가 빈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서 유럽 지역에서 몇몇 분류군의 품종수 감소는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