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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산지개발로 확산되는 중국의 토지확보대책

전문가 제언: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의 도시는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에 필요한 토지, 특히 인구의 약 5분의 1이 거주하는 산악지역은 토지의 부족이 심각하다. 과거 10년간 지방정부는 건축용 토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산봉우리로부터 계곡을 메울 충전재를 파내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충칭, 시안(Shiyan), 이창, 란조우 그리고 옌안 등의 도시에서 10㎢나 되는 토지를 개간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의 하나는 2012년 4월에 산시성 옌안에서 착수한 프로젝트로 현재의 78.5 ㎢ 면적을 두 배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신 개발토지가 임대 또는 판매로 수십억 위안의 자금을 창출할 것으로 낙관하여 농업적 혹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토지의 개발제한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 없는 프로그램의 결과는 환경적, 경제적 혹은 기술적인 면은 검토되지 않았다. 또한 경험부족과 기술적 문제는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