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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과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후원

전문가 제언: 독일의 고도로 연방화된 정치시스템은 반세기 이상 동안 민주주의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국가의 헌법이 그 정치시스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은 과학계로서는 가시와 같은 존재이다. 대학들은 지방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연방 자금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상임 직원들이나 기반시설비용 등의 용도로 돈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독일 기관들이 세계의 선도 연구 강국들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독일 의원들은 연방정부가 대학에 영구적인 직접 지원금 제공을 금하고 있는 헌법상의 조항을 개정하는데 동의하였다. 그 일은 과학자들을 기쁘게 하였고, 일자리 보장, 유리해진 공동 연구 작업 및 새로운 연구센터에 대한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약속해준다.

교육은 전통적으로 독일 16개 주의 책임이었고, 각 주들은 통제능력을 유지하기를 갈망해 왔다. 예를 들면, 2006년에 그 주들은 고등교육에 관한 연방정부의 간섭권을 폐지하고 그들의 독립성을 높인 개혁안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주에서 운영하는 100개 이상의 연구대학들의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