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기술서비스사 대 영국정보통신청 소송-[2013] 항소법원사건 29 - 통신규제결정에 대한 항소

전문가 제언

콜트(Colt)기술서비스사는 영국정보통신청이 2013년 3월 28일에 발표한 비즈니스연결시장평가(Business Connectivity Market Review: BCMR)서에서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 여러 가지 “능동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건을 부과하고, 수동형인프라접속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영국정보통신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0102년에 영국정보통신청은 유선도매가입자망시장을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망접속을 제공하여 경쟁적 통신제공자들이 주거부문에서 초고속브로드밴드서비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전개할 수 있게 요구하는 제한된 수동형인프라접속개선책을 부과하였다.

저자

Mike Conradi et al.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4

권(호)

30()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01~202

분석자

장*복

분석물

• 콜트기술서비스사 대 영국정보통신청 소송-[2013] 항소법원사건 29 - 통신규제결정에 대한 항소.pdf [219,24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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