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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비극에서 정부의 역할

전문가 제언

Eliner Ostrom은 첫 저서인 Governing the commons(공유의 비극을 넘어: 국내에는 '집단행동과 자치제도'로 번역)를 통해서 로스앤젤레스 대도시 지역에서 지하수의 고갈을 분석하면서 선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단합행동이 주 정부보다 더 나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노벨위원회는, 그녀에게 노벨상을 수여하면서 그녀의 작품에서 시스템에의 집중은 '민영화와 정부규제'에 의해서보다도 '사용자 스스로'에 의해 더 잘 이루어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감시와 벌칙은 국가의 책무이고 공무원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상식은 원칙과 매우 극명하게 다름을 보여준다고 했다.

 

노벨위원회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Eliner Ostrom의 작품에서 반국가적 메시지를 읽었는데, 그녀가 연구한 많은 경우에서, 외부 정부당국은 때로는 좋은 의미로 여겨지지만, 지역에 깊은 지식을 가진 사용자가 오랜 기간 고심하여 구축한 연약 섬세한 균형시스템을 파괴하는 등, 어리석고 강력하며, 실수투성이, 균일을 강조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저자
Jane Mansbridge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4
권(호)
36()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10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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