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 관리체제의 개혁

전문가 제언

○ 2014년 4월 세계은행의 국제비교프로그램(ICP) 보고서는 2005년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43% 수준이었으나 2011년 87%로 3배 이상 급속 성장하여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아 2014년 말에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구매력을 갖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중국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소득격차의 확대, 부패문제, 식품안전문제 등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중국의 주요 식품안전사고를 보면 2007년 멜라민 애완동물 사료 수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2011년 클렌부테롤을 먹인 돼지고기 햄 사건, 2012년 공업용 젤라틴 약용 캡슐, 2005~ 2011년 공업용 염색제 수단홍 사건, 2005~2010 쓰레기 식용유, 2004~2012 살충제 디디브이피 사용식품, 2007 인조계란, 2005~2012년 가짜 쇠고기조미료(一滴香), 카드뮴 쌀 등 중금속 오염식품 등이 계속되어 국제적으로도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 중국 내에서도 불량식품 관련사건으로 인하여 자국식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중국 소비자도 식품안전이 보장된 외국제품을 선호하여 식품 수입이 늘고 있다.

 

○ 2013년 3월 위생부를 재편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신설하고 질검총국, 공상총국, 식약감독국 등에 산재된 식품의 생산·유통·판매의 관리를 식약감관총국으로 통합하였다. 식품의 수출입 감독관리업무는 질검총국으로 일원화하였다. 2013년 10월 기업의 식품안전책임제, 이력추적관리, 리콜제 도입, 리스크 소통시스템, 식품안전 관리자 자격제 신설 등 식품안전법을 개정하였다.

 

○ 중국정부는 행정부패 대책을 최고 중요정책으로 삼고 국민 불안의 원천이 되는 식품안전 문제를 중국정부가 중시한다는 자세를 국내외에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자국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등에 엄격한 관리감독도 개정(2014. 1. 1)하였으므로 수출품의 품질규격 개정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식품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저자

Hiroshi Ume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4

권(호)

64(3)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5~20

분석자

최*욱

분석물

• 중국 식품안전 관리체제의 개혁.pdf [292,7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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