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운송기록: 전자상거래에 대한 로테르담 규칙의 평가

전문가 제언

○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상무역에서 종이문서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운송기록을 활용하여 무역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로테르담 규칙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전자운송기록을 사용하면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새로운 구매자에게 화물을 연속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 그러나 전자운송기록에 의존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관련되는 선적하주, 화물운반자, 문서전달자, 인수자 등 여러 사람의 역할뿐만 아니라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도적인 사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예상된다.

 

○ 현재 국제해상무역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로테르담 규칙은 우리나라의 수출무역관련 회사들도 따라야 하는 국제협약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테르담 규칙은 여러 가지 애매하고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아서 실제 계약에 적용할 때는 상당한 혼란과 의외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개인이나 일부 기업들만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시정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수출산업이 중요한 우리나라는 전자적 계약프레임을 선도하여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계약과 협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저자

Ioanna Magklas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20~126

분석자

남*현

분석물

• 전자운송기록; 전자상거래에 대한 로테르담 규칙의 평가.pdf [302,62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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