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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개발도상경제국에 있어서 과학기술 혁신정책: 중앙아메리카의 사례

전문가 제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책수립자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결정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작은 개발도상 경제국에 있어서 과학기술 혁신정책: 중앙아메리카의 사례”를 주제로 하여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분석하고 그 중요성 인식의 증가가 새롭고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과 함께 발생되는지를 조사한다.

 

혁신은 상호작용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정부는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 보급과 재정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법률, 규제, 정책 등)의 확립에 의해 혁신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중앙아메리카 정부들이 법률, 국가계획과 제도를 구축하였다는 것을 보이나 과학기술 지표들에서는 그 결과가 아직 미미하다.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과 기술을 어떠한 전략과 체계로 개발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국가정책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국가사회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한 나라의 국력의 척도가 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하여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국들은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 혁신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명시하고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의거 첨단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첨단기술 분야를 전략개발 분야로 설정하여 과학기술개발에 국가의 최우선을 두고 경제 및 기술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을 강조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실행하여 왔다. 향후 과학기술 혁신정책 방향은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기술혁신 주체들의 혁신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특히 삶의 질 제고와 같은 사회적 목표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저자
Ramon Padilla-Perez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4
권(호)
43()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749~759
분석자
김*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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