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전환: 정치적 연대의 전망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지속가능 전환: 정치적 연대의 전망” 주제 하에 서론, 문헌검토와 프레임워크, 미국의 정치적 연대와 에너지 전환,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공학시스템에 관한 연구 변화는 반세기와 같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며 전환의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가 이로울 수 있다고 가정한다. 수십 년 이상의 속도는 사회관행, 산업기관, 입법, 규제자가 방해와 부작용을 완화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지속가능 전환의 사례에서는 완만한 속도는 고비용이 증명될 온실효과와 같은 장기적인 환경영향을 받게 된다. 에너지 저탄소자원으로 기술전환의 사례에서 전환에 찬성하는 강한 정치적 일치를 가진 국가에서조차 그 속도는 온실가스의 감소 필요와 비교하여 완만하였다. 전환의 완만함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은 현재의 산업체제로부터 나오는 정치적 저항이다. 연구는 미국의 화석연료산업으로부터 나오는 저항의 동원성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연구는 현재의 체제연합, 녹색전환정책을 찬성하는 풀뿌리연대, 대항산업세력(countervailing industrial power)의 역할에 관심을 일으킴으로써 지속가능 전환의 정치적 측면에 관한 문헌에 기초를 둔다. 미국의 투표개정안을 위한 정치적 연대의 사례연구는 특히 기술 및 금융에서의 대항산업세력이 풀뿌리기관에 찬성하는 선거지출의 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데 사용된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절대고용의 수에서 녹색일자리가 이제 화석연료일자리의 두 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도 산업성장과 유해한 탄소배출 규제 간의 관계에서 저탄소정책에 기반을 둔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기본법으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 5월에 제정되었으며 2015. 1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예정이다. 친환경정책내지 녹색성장은 글로벌 이슈임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대항산업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저항을 포함한 제세력 간의 갈등이 노정되는 분야이므로 면밀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저자

David J. Hes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4

권(호)

43()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78~283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지속가능 전환; 정치적 연대의 전망.pdf [306,39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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