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을 통한 중국의 식품 질 관리

전문가 제언

○ 본 리뷰에서는 중국의 투명성기구와 식품제품에 대한 관행과 생산품이 식품의 질과 안전성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어느 정도 연구하고 있다. 식품체인에 있어 투명성의 형태는 경영의 투명성, 규제의 투명성, 소비자의 투명성 및 공개의 투명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제정하고 각종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국민이 섭취하는 각종 식료품의 질과 안전성을 담보하여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도 마크를 하나로 단일화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는 2006년 5월부터 식품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부, 학생, 회사원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 참관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식품안전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열린 포럼’, ‘식품관련 정책 토론회’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투명성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어 KFDA는 2002년부터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제정하였다.

○ 국내 연구는 2013년 문은 “식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2010년 김은 “EU식품법상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의 제도 확립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2011년 이 등은 “중국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 및 개선방향의 모색과 중국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통상법적 협력방안의 모색”을 보고했다.

 

○ 우리는 식품안전을 단순 행사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식품관련 업체ㆍ학계ㆍ소비자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적 연중행사로 발전시켜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국격에 맞는 한국식품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저자

Arthur P.J. Mo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4

권(호)

43()

잡지명

Food Control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49~56

분석자

김*기

분석물

• 투명성을 통한 중국의 식품 질 관리.pdf [320,17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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