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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원자력정책에 있어서 중요과제

전문가 제언: ○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재발방지책의 유효성 및 그 규모의 국익을 향수할 수 있는 대체책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참작하여 향후의 에너지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향후의 원자력발전의 동향이 어떻든 필요한 원자력정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원자력계의 책임이다.

○ 당면의 중요한 대처는 다음과 같다. ①원자력재해로부터의 부흥, ②발전소 부지에서의 대처, ③원자력 손해배상의 국제적 계획에의 참가, ④원자력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대처, ⑤리스크관리능력의 강화, ⑥인재육성, ⑦세계의 원자력평화이용 및 핵비확산에의 공헌, ⑧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그리고 ⑨연구개발의 추진이다.

○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은 필수의 요건인 것을 감안하여, 현재의 원자력정책을 에너지공급목표에 맞도록 고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목표달성에 효과적이고 실증된 신기술을 도입하여 필요한 조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은 자원부족 국가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이 높다. 전체 전력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4.8% 정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1973년 발효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고, 안전한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 201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다. 한국이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더 이상의 핵폐기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므로 앞으로 원자력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Kondo, 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