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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지속적인 사회 인프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수자원 관리 해법

전문가 제언: ○ 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대재난이 닥쳤을 때, 또는 사회적 안전 시스템이나 통제 시스템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작동하지 못할 때나 국민생활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통제력을 잃고 공황상태에 빠져들며 사회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 사회가 시스템적 붕괴위기에 처했을 때, 특히 수자원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 따른 조치사항을 소개하였다. 우리도 이러한 내용을 참고삼아 재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불의의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재난 예측기술 등에 의한 방재 시나리오가 마련된다면 모든 시설 상태나 운용과정에서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고도의 처치기술과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모바일 단말 등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적절하고 정제된 기술로 필요 시설이나 조치를 스마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대형 참사를 겪은 이후에 각 단체 또는 조직으로부터 재난예방 및 대처방안과 법규가 신설되는 등 급조된 조치가 이루어져왔으나 체계적인 시스템 운용이나 사후관리 등이 부족했다. 대처방안에 대한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했던 것은 인력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했지만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없어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 미국은 최근 지구 종말에 해당하는 초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사회 인프라가 전면적인 괴멸상태에 빠진 경우에 대비하여 생존을 위한 대처방안과 각종 시설 및 준비물 등이 NGC 채널을 통해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재난 시스템에 대한 크나큰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재난에 대한 전체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재와 재해 감소를 고려한 강력한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프라 정비를 위한 기금, 인력 및 노하우를 확보하는 등 정, 관, 민의 광범하고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자: NAKADA Masajiro, TONOZUKA Yoshikaz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