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그린 입법을 이어가야한다

전문가 제언

중국은 환경보호를 드디어 현대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25년이 걸렸다. 지난달 말 국가 입법부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Law, EPL)을 수정하였는데, 중국이 성장위주의 정책이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 대책에 들어가는 돈은 대단히 많다. 2012년에 중국은 전세계 탄산가스의 1/4보다 많은 양을 배출하였다.

 

4월에 환경보호부(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와 국토자원부(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의 보고는 전국토의 16%와 농장의 20%가 중금속과 농약으로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2013년의 또 다른 보고서는 지하수의 60%가 품질이 극히 불량이나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스모그는 베이징과 다른 도시들을 일상적으로 뒤덮고 있다. 이 오염은 중국에 국한하지 않고 북아메리카와 북반부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정된 법은 일단 강력해 보이는데, 회사가 법을 어기게 되면 15일간의 구금과 함께 공공의 창피를 주게 되어 있다. 벌금의 부과는 회사가 공해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싼 벌금을 삭제하였다. 환경단체나 NGO도 고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지방정부의 관리들도 보다 정밀조사를 해야 하고 제안된 개발 사업에 대하여 환경평가 같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한다. 개인들도 쓰레기의 재활용 등 보다 환경 친화적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저자

Hong Yang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4

권(호)

509()

잡지명

Nature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535~535

분석자

손*목

분석물

• 중국은 그린 입법을 이어가야한다.pdf [263,76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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