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정책과 녹색일자리: 미국 도시지역에 대한 평가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미국의 지방 도시들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에너지효율 및 자원에 대한 표준(EERS), 공공이익기금(PBF), 각종 세제혜택, 도구와 장비dp 대한 표준, 배출가스 한도, 차량 배출가스 표준 등 전체적으로 21가지의 다양한 청정에너지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 미국의 지방정부나 도시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인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ICLEI)와 기후보호협정(CPA)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기후변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 활동들은 단기적으로 청정에너지 보급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는 녹색성장을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고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3% 정도 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기술의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경제성 이외의 고용효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효과 등에 대한 성과를 산출하여 가치화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 재생에너지는 주로 발전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총 발전용량 78,827MW(2011)의 6% 정도인 4,650MW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재생에너지는 총 발전량의 2%(7,753GWh, 2011년 기준) 정도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용량과 발전량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이 녹색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개발의 당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Hongtao Y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3

권(호)

56()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644~652

분석자

신*성

분석물

• 청정에너지정책과 녹색일자리; 미국 도시지역에 대한 평가.pdf [302,77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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