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적재산권 경영 모델(SIR)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 경쟁업체들과의 특허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주요 수출품들의 수출이 증가하면 로열티의 사용료 지급도 늘어나서 지적재산권 수지적자도 커진다.

 

？ 2012년 적자규모가 49억5천만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높은 기술력에 비해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에는 기술혁신과 기술보호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고 이들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대응할 것인지가 논점이 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지적재산권법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제도 및 기술 보호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세계경제는 노동력, 자본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 발전을 주도하는 산업화시대를 지나서 지식과 정보화가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여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되었다. 일본은 2002년 「지적재산 기본법」을 입법화하여 지식재산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4년에 인적자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교육이 활성화되고 정부 협력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한국도 2006년 이후에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에 의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과제의 비정기적인 발주와 예산부족으로 수급전망 모형이 구축되지 못하여 지적재산 공급인력에 대한 현황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매년 또는 격년별로 조사를 통해 지적재산 인력의 DB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수급을 전망해야 할 것이다.

 

저자

Seiichiro TAMA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4

권(호)

65(5)

잡지명

表面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00~206

분석자

강*태

분석물

• 새로운 지적재산권 경영 모델(SIR).pdf [363,356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