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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대기정화를 위한 유럽연합의 2013년 대기환경 정책

전문가 제언: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특정 공정이나 장치에서 방출되는 최대한계를 정하는 방출표준과, 대기 중에 허용할 수 있는 공기질의 기준을 정하는 공기질 표준이 있다. 강제적으로 방출표준을 강화하면 공기질의 직접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공기질 표준을 정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준을 따르기 위해 대기의 질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다.

방출표준 및 공기질 표준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로 유럽의 더 강화된 방출표준은 이론상으로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에서 방출되는 산화질소와 입자상 물질의 수준을 낮추고 있으나, 자동차의 증가와 자동차 엔진이 디젤로 바뀌면서 생긴 불이익이 강화된 방출표준으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것이다. 입자상 물질의 경우 엔진의 배기가스 이외의 발생원에 의한 방출이 도시지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맞춰서 방출표준과 공기질 표준을 동시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