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비와 원자력발전 경쟁력

전문가 제언

○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장기적 연료 확보, 연료수급의 안정성, 소규모 연료의 장기 운전 가능, 저렴한 발전비용, 탄소를 배출치 않음 등의 이점과 방사능에 대한 위험, 사고의 대형화 가능성, 연료 등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문제, 사후 폐로 문제 등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문제점이 상충되어 논의되고 있다.

 

○ 원자력 발전비를 평가하려면 개별적 평가, 즉 화력발전 비용과 비교하려면 단순히 원자력발전비와 화력발전비만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원자력 발전 비용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현재 규정이나 기술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비용을 원자력발전 비용에 추가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로 각국의 재생가능에너지로의 탈출로를 찾는데 혈안이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는 아주 제한적이다. 기술개발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도입하면 도입하는 만큼 원자력발전비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 원자력발전소를 기우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옥상 옥으로 안전설비를 갖춘다면 원자력발전 비용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국민이 원자력 발전을 위험물로가 아니라 편리한 이기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국민을 이해시켜 할 것이다.

 

○ 원자력 발전 비용이 경쟁력이 있다하여도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태양에너지 조력,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 열원이 다른 전기를 도입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1970년대 원전 도입이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국가 경제와 기술 개발에 초석이 되었다. 앞으로 핵융합 발전의 실용화 시까지는 국민의 이해와 감시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며 문명의 이기로 최대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자

Carlo Mar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73()

잡지명

Progress in Nuclear Energ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53~161

분석자

김*수

분석물

• 발전비와 원자력발전 경쟁력.pdf [318,0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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