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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정책에서 윤리의 역할

전문가 제언: ○ 비재래 에너지자원은 성상에 따라 비재래 오일과 가스 자원으로 분류된다. 한편 매장형태에 따라 비재래 오일자원은 오일샌드, 초·중질유, 셰일오일 및 오일셰일 등으로, 비재래 가스자원은 셰일가스, 치밀 가스, 석탄층 메탄가스 및 가스 하이드레이드 등으로 구분된다. 비재래 가스자원인 셰일 가스는 탄화수소가 풍부한 셰일 층에서 개발 생산되는 천연가스로서 1800년대에 발견되었으나 개발기술의 제약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었으며 미국, 중국, 중동 및 러시아 등 세계 31개국에 부존되어 있다.

○ 셰일가스를 개발할 때 우라늄 등 화학물질들이 지하수에 스며들거나 오염물질인 메탄이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므로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셰일가스 개발기술은 환경/안전 및 경제성 문제에서 아직 확실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개발이 급성장 했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적극적인 대응에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 미국은 과학자, 정책 입안자 및 일반대중 가운데서 셰일가스 개발에 관련되는 세일가스의 비용과 편익에 상당한 논의를 해왔으며, 지금까지 과학적인 불확실성 면에서 몇몇 정부는 처리 금지, 지불유예 제정 및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확실한 제재와 같은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은 허위부정 오류 혹은 허위긍정 오류를 면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① 심각한 피해 보호는 복지 향상에 우선, ② 허위부정을 최소화는 주민 자율성 존중 및 ③ 많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안 동일한 편익 제공을 근거로 허위부정을 최소화하려는 직무를 보여준다.

○ 현재 셰일가스 자원개발은 북미지역에 한정된 붐이 아니라 점차 중국, 호주, 동남아로 확산될 전망에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의 셰일가스 개발을 위하여 개선할 여지가 있는 초기기술이라는 면에서 아직 한국기업도 가스개발의 참여기회가 존재하지만 환경/안전 및 경제성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효율적인 개발 참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 기술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Inmaculada de Melo-Martin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