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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국가프로젝트를 입안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MEMS, 마이크로머신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가 제언: 일본의 정부주도형 대형 R&D 프로젝트는 과거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술지향의 중장기(보통 10년 전후) 산학연공동 대형프로젝트가 주류를 이뤘지만 근래에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제안공모형 프로젝트가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본문은 MEMS와 마이크로머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R&D프로젝트 입안과정의 고려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제안공모는 대형프로젝트에 비해 참가자들을 결정하는데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택되는 프로젝트 간 협력이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대형프로젝트 결점의 하나는 제안에서 시행까지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이다. 프로젝트가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관문(정부의 해당과, 재무성, 종합과학기술회의, NEDO 등)이 있고 복잡하다. 각 조직이 예산 논리가 다르므로 산업정책상 평가가 좋아도 학술관점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