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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경감비용 평가: 특정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제도에 의한 CO2 방출 회피 대용가격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영국과 비슷하고 세계평균보다는 곱절이나 많으며 세계 8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녹색성장을 강조해온 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증가 속도는 2010년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 FIT 등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FIT제도는 2001년 10월부터 시행해오다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되어 FIT제도는 2011년까지만 존속되었고, 이후 폐지되었다. 그러나 FIT가 재도입되어 신·재생 에너지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에는 많은 비용이 들므로 정부보조금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비를 낮추는 게 과학기술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및 셰일가스의 붐도 일고 있다. 가스는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의 절반 밖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는다. 석탄에서 가스로 이동하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방출량이 2030년경 정점을 찍었다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도 가스에 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새로운 성장 동력인 녹색기술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녹색 기술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이나 과학적 인식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 접근으로 생활 전반에 대한 녹색기술의 인식이 필요하다.

저자: B. Bakhtyar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