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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탄소 통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의 개발현황

전문가 제언: ○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2대 국정과제는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에너지 수요 충족과 환경오염물질(온실가스, 공해물질 등)의 배출량 감소이며 이를 위한 저탄소 통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국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원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 따라서 중국 정부는 2012년에 에너지정책 백서를 발표하고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개발을 위한 목표와 일정을 설정하고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효율 향상기술과 석탄청정화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 구체적인 목표로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 동안 에너지집약도의 20% 감소와 SO2 및 COD의 10% 감소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말에는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회의에서 2020년까지 GDP 기준 에너지집약도의 40-45%(2005년 대비) 감소와 일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 15% 달성을 약속하였다. 또한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GDP 기준 15-17% 감소시키고 CO2 배출량의 20% 감소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 이상이고 일부 지방정부들은 12-13%의 고성장을 계획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 중국의 저탄소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추진방향은, 1)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세 억제, 2) 우수한 에너지자원을 활용하여 중화학 공업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3) 청정석탄발전 산업과 같은 중점업종의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저감, 저탄소 기술 혁신 및 관련 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 4)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저탄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중국은 고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 및 규정들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에서 저탄소 통제정책의 장애요인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법제도의 일관성 부족, 구체적인 정책 부족, 시장적 메커니즘의 미비 등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다.

저자: Nannan Wang, Yen-Chiang Ch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