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영국의 탄소감소시나리오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적응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영국은 그동안 꾸준히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영국정부가 제안한 법안에서는 2050년까지 CO2 배출을 8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법안의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좀 더 강력해야 하고 법적 구속력이 강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 탄소교역(ETS)은 CO2 배출량을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영국은 유럽에서 탄소교역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다. 지구온난화 과제는 EU의 최우선 의제가 되었으며 유럽의 각 국가들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EU가 야심찬 CO2 감소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 나간다면 여타의 다른 국가들에게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러한 분위기에서 영국의 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 영국은 EU가 좀 더 능동적으로 탄소교역시장(EU-ETS)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선언문에서는 ① 장기적으로 재계가 저탄소시장에 대한 적절한 투자인가를 알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보여 주어야 하며, ② 장기적으로 재계의 활동에서 탄소비용의 총액을 측정 및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③ EU정부들이 탄소경제로 나가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④ 전체 EU의 규정을 일치시켜 업계가 활동하는데 공정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영국정부가 CO2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DECC를 중심으로 국가탄소계획이라는 3개의 시나리오를 사전에 발간해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반가운 일이다. 이들 시나리오에 대한 여론을 평가하기 위해 web을 통한 조사는 정책수용에 대한 질적 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나 환경단체도 힘을 모아 영국의 이러한 접근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문제가 핵전쟁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자

Patricia Allen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3

권(호)

63()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96~808

분석자

한*수

분석물

• 2050년 영국의 탄소감소 시나리오.pdf [337,720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