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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20년 청정에너지목표의 일관성, 과정 및 정책의미

전문가 제언: ○ 중국은 에너지자원 공급능력의 절대량은 풍부하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1인당 매장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고 투입, 고소비, 저산출이라는 비효율적인 경제성장으로 에너지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에너지 소비동향을 보면 석탄 68%, 석유 19%, 천연가스 4.4%, 기타 8.6%로 석탄의존도가 매우 높다.

○ 중국은 에너지수급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자원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업종 및 발전소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산업별 에너지절약수준개선 및 에너지절약 10대 중점 프로젝트추진 등 에너지효율제고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이용효율제고와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원전설비용량을 70~80GW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등소평의 초기 개혁개방정책은 중국대륙 동부지역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졌으나 몇 년 전 부터는 서부지역도시들을 중심으로 중국판 골드러시라고 할 정도로 서부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 중국의 내륙 서부지역은 중국의 문화와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곳으로 몇 년 전부터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더불어 척박한 천연자원환경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발전은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산업으로 중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미래전략산업이 될 것이다.

○ 중국은 오랫동안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사이의 갈등에서 해매고 있었고 특히 에너지원 중에서도 석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심각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배출 및 에너지 비효율문제는 중국사회의 에너지지속성과 경제개발에 큰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청정에너지개발은 에너지안보차원과 기후변화 감소문제를 해결하려는 긴급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저자: Jiahai Yuan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