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문제와 일본학술계의 입장

전문가 제언

○ 현재 세계에서 운용되는 경수로는 냉각수를 잃어버리면 비교적 단시간에 멜트다운 되는 설계로 되어 있다. “Fail Safe"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는 미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서 노심에서의 열 발생밀도를 극도로 높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규모가 국가의 존망이 걱정될 정도로 높게 하는 것은,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허용될 수 없다.

 

○ 2008년에는 EU정부로부터 가맹제국에 대해서 “2020년까지에 20%의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을 하고, 또,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20, 20, 20계획”이 시달되었다. 독일 등이 선진적으로 실시해 온 FIT제도(재생에너지의 시장도입제도)에 의해 재생에너지가 소위 베스트믹스라고 하는 수준의 발전 기여율인 20%에 가까운 국가들이 유럽대륙에서 수개 국을 넘어섰다.

 

○ 2012년 9월에 신설된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의 보전만을 사명으로 하여 수립된 독립기관이다. 원자력의 원활한 추진은 그 사명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위원회는 이들 사명에 따라 규제기준을 만들고, 또 심사한다. 당연히 사업자 측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관점에서 헷갈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학술계는 이 위원회로부터도 독립되고, 추진 측의 위원회로부터도 독립된다. 즉, 어느 쪽에 대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을 사회는 기대한다.

 

○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리 산하기관으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등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하고,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의 보전을 사명으로 하여 설치된 독립기관이다. 한국의 학술계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와 전력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저자

Kitazawa, K.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56(3)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22~126

분석자

문*형

분석물

• 원전문제와 일본학술계의 입장.pdf [353,92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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