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부족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중국은 1979년의 경제개혁 이후부터 경제 성장을 지속하였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10%를 오르내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함으로써 지금은 경제규모가 세계 제1에 육박하고 있다. 이 자료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경제 성장과 전력 수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전력생산량 증가가 경제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자료이다.

 

○ 중국은 전력생산량이 1% 증가하면 경제가 0.6% 성장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으로는 발전용량 증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그동안 경제 성장과 전력 수요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실제로 경제 성장과 전력 수요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 그러나 경제 성장에는 충분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력생산량만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역의 이론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발전소만 많이 건설하면 경제가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력 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서는 과도한 발전용량을 보유함으로써 잉여전력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전력통계속보(2013.10)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용량은 86.333GW(화력 55.7, 원자력 20.7, 수력 6.45, 대체에너지 3.418)이고 발전량은 40,104GWh(화력 26,766, 원자력 11,753, 수력 660, 대체에너지 925)이다. 원자력과 수력의 발전용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력은 가동률이 낮고 원자력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전원에너지로서의 역할이 불안한 실정이다.

 

○ 상기수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체에너지의 발전용량과 발전량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기적으로 전원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대책이 요망된다.

저자

Y.S. Cheng, W.K.Wong, C.K.Wo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3

권(호)

55()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69~373

분석자

신*성

분석물

• 전력 부족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pdf [295,50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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