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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탄소 개발전략

전문가 제언: ○ 녹색성장의 핵심 개념은 환경 보전은 더 이상 경제성장의 제약 요인이 아니고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에 중요한 것이며, 생산과 소비는 한 번 만들어 쓰고 버리는 단선적인 것이 아니고 재생·재활용할 수 있는 전일적 순환 과정 및 제품 계획과 생산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생태 효율성(eco-efficiency)을 확립하므로 경제성장과 환경 파괴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즉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환경과 경제의 새로운 조합을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패러다임이다.

○ 선진국의 녹색성장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화 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EU(유럽 연합) 등에서는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의 성장, 실업문제 해결 및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 이 글은 지난 30 년 동안, 중국의 저탄소 개발전략의 진화 역사와 저탄소 목표의 설정 검토 및 저탄소 개발을 향한 중국 정부의 핵심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저탄소 개발 정책변화는 ① 순수 경제개발, ② 신재생 에너지 개발촉진, ③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 감축 및 ④ 저탄소 개발과정 등 4 단계로 진행되었다. 미래의 개선을 위해 중국정부가 저탄소 개발을 위한 다양한 목표를 설정했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어 연구자들은 저탄소 지배 가능성에 대해 더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국내의 온실 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정책에 대한 주요 등록 사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들이 주류를 이룬다. 정부는 국내 탄소시장의 규모가 2012년까지 4,487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 확보를 위한 국내의 노력이 부족할 경우 온실가스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 자발적인 감축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자: Nannan Wang et e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