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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정과 환경보고서의 필요성 및 연구의 우선순위

전문가 제언: ○ 1992년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를 측정하는 도구로 UNEP는 2003년에 경제와 환경을 통합해서 평가할 수 있는 환경경제 통합계정(SEEA)의 핸드북을 제시하였으며, SEEA는 기본과 하위체계로 구분하고, 기본체계에는 중심체계, 생태계계정과 정보의 적용과 확장으로 분류하며 2012년 중심체계는 SEEA-2012로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되었다.

○ SEEA-2012는 ①물질흐름 계정, ②환경기능 계정, ③환경자산 계정과 ④생태계 계정으로 분류하며, 유럽통계청은 SEEA을 ①범 경제물질흐름 계정(EW- MFA), ②환경보호지출 계정, ③대기배출 계정, ④수계배출 계정, ⑤폐기물 계정으로 구분하고 대부분 EU국가는 ①~③을 적용하고 있다.

○ 이 논문은 SEEA-2012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주의 SEEA와 환경보고서 및 이를 위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보전에 관한 정보자료와 다양한 수집방법 및 수집기관의 현상과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필요 한 연구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수자원, 광물질, 에너지, 목재, 수산 자원, 토양, 토지와 생태계와 폐기물을 환경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환경보고서와 SEEA작성을 위해서는 정부, 학계와 산업체의 연구기관과 NGO 등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확실한 연구목적으로 지상측정, 모델링과 위성관측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적 선진자료 등을 공유해서 분야별 많은 표준을 작성하고 환경자료의 향상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SEEA를 검토해서 금년부터 EW-MFA와 대기배출계정(Accounts for Air Emissions)을 공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계정은 2023년까지 공표할 계획이다. SEEA의 광범위한 생태계계정은 선진국도 실험단계이므로 우선 환경기능계정(환경보조금, 환경세, CDM , 환경보호지출금 등)과 폐기물계정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앞당기면 폐기물의 자원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해서 GHG 저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자: Albert van Dijk, Richard Mount, Pilip Gibbons, Michael Vardon, Pep Canadel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