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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벨기에의 원자력정책

전문가 제언: ○ 벨기에는 이미 탈 원전정책을 세우고 40년간의 원전수명이 끝나는 2015-2025년 기간에 원전을 모두 폐쇄하는 정책을 법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이 전체 전력의 50%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너전 폐쇄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3월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영향이 향후의 벨기에 원전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 사실 벨기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원전 폐쇄정책을 법으로 정한 것이지만 그동안 이 정책이 일정대로 추진될 것인지 여부는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벨기에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국가로 스웨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 역시 원전 폐쇄정책을 정하였지만 결국 대안을 찾지 못해 폐쇄일정을 맞추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원전 유지정책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같은 EU 국가로 이러한 과정을 지켜봐왔던 벨기에로 과연 기존의 정해진 정책대로 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반시민의 원전 수용성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지만 EU의 정책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에너지효율 20% 개선의 20-20-20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폐쇄일정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자료도 그러한 맥락에서 벨기에의 원전정책을 분석하고 있는데 5가지 에너지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실현이 현실화될 수 있는 2050년까지 원전 폐쇄정책이 연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 원전 설계수명이 30~40년으로 되어 있고 20여기의 원전을 운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현실에도 벨기에의 원전정책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 원자력단체 및 일부 정당이 원전 설계수명의 연장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을 전제로 운전 계속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전력 수급을 토대로 여러 가지 대안정책을 고려해야 하지만 원전의 조기 폐쇄는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이용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저자: Pierre L. Kunsch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