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오연료 보조와 CO2 배출의 역설

전문가 제언

○ 바이오연료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식용곡물을 그 원료로 사용하는데 대한 도덕성 때문이었다. 즉, 2011년 세계적으로 옥수수의 14.2%, 사탕수수의 17.4%, 평지 씨의 27.2%, 대두의 11.9%가 바이오에너지 원료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옥수수의 45.9%가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소비되었다. (Koizumi, T., “Biofuel and food security in China and Japan”,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21, 2013, pp.102~109) 이러한 식용 곡물의 에너지 원료로 사용은 국제 시장에서 곡물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세계의 빈민들에게 식량난을 가중시키는데 이런 부작용을 무시한 에너지생산이 도덕적이냐는 것이었다.

 

○ 거기에 더하여 본문은 바이오연료는 정부의 정책적 보조가 없으면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탄소배출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보조가 오히려 에너지가격을 하락시켜 화석연료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서 탄소 배출을 오히려 증진시키는 역설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울창한 수풀을 개간하여 이 에너지 곡물을 재배하는 경우(토지사용 변경 문제) 그 탄소 유실은 엄청나다는 주장이다.

 

○ 그러나 브라질의 사탕수수 에탄올은 화석연료와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토지 사용변경에 따른 배출을 포함하여 전체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을 61%나 절감한다는 주장이다. (Chu. S., Majumdar, 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a sustainable energy future” Nature, 488, 2012, pp. 294~303) 이 경우는 본문이 규정한 강한 녹색역설의 경계선인 57%를 넘는데 그렇다면 브라질의 사탕수수는 이 역설에서 예외인가 의문이 든다.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 2011년에 석유환산 7백 5십 8만 톤으로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이다. 폐기물이 가장 많고 수력, 바이오연료, 태양광, 풍력 순이다. 바이오연료로 유채재배에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연료생산보다는 관광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 창설 지급 시에는 본문의 주장대로 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자

R. Quentin Grafton, Tom Kompas, Ngo Van Long, Hang 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68()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50~555

분석자

김*설

분석물

• 미국 바이오연료 보조와 CO2 배출의 역설.pdf [339,82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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