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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지역 풍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재정 및 경제적 영향

전문가 제언: ○ 글로벌 경제회복 부진과 전력수요 감소,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환경보호정책 약화 등이 중장기적으로 풍력발전 시장의 성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향후 4~5년간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 7%의 증가세로 2017년 말 전세계 풍력발전설비 총량은 약 537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말 기준 60GW로 세계 2위의 풍력발전설비용량 보유국인 미국은 2012년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설비용량 증가세(13.1GW)를 기록했다.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풍력발전 시장이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서부지역 8개주의 경우도 대부분 여러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여 풍력에너지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된 주에 경제적, 재정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주었다.

○ 한국 에너지 시장에서 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으로 한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되리라 본다. 풍력발전이 한국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편인데, 2012년 풍력설비용량은 483MW이고, 2022년까지 15GW 이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 한국의 풍력발전산업 성장은 해양발전설비 건설에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풍력산업 육성 목표 달성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해양 풍력발전설비 프로젝트의 성공과 더불어, 한국사회에 만연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풍력발전설비를 효과적으로 확충하는가에 달렸다. 또한 풍력개발자나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나 교육을 통해 향후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개발자나 국가, 주민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안길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저자: Geoffrey Black, Donald Holley, David Solan, Michael Bergloff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