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관리와 사회환경평가

전문가 제언

○ 사회환경 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 및 건강영향평가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환경개발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실시되기 이전의 계획단계(planning)에서 그 악영향을 예측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분쟁의 잠재성은 인간이 추진하는 모든 환경사업 프로젝트에 잠재되어 있고, 환경분쟁 자체는 이차적인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 환경분쟁 관리에 대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sment) 에 있어서도 방법론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는 환경분쟁(environmental conflicts), 그 자체가 역동적인 추진력을 구비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회환경에서 각종의 환경분쟁이 발생되고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격화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처리해야 한다.

 

○ 환경분쟁 관리에서 게임이론(game theory) 즉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이용하여 환경분쟁의 프로세스를 기술하고 개념화 하고, 환경분쟁 관리에 있어서 소통(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환경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환경 영향평가 프로세스의 미래지향적 적용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 사회환경평가의 초점은 사회환경 영향평가의 참여적 특성과 공중파 등의 각종 방송매체·신세대 매체의 역할을 이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환경 영향평가를 지엽적인 환경분쟁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환경적 응용의 한 분야로 정립하여, 사회환경 영향평가를 사회영향 평가로 확대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 사회환경평가의 대상은 환경피해의 보상만을 요구하는 한국의 환경분쟁조정법에서 규정하는 환경분쟁이 아니고, 경부고속도로 천성산 지하터널 공사중지·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지하터널 공사중지·밀양 초고압 송배전선로 공사중지 등과 같이 경제적 피해보상을 넘어선 환경프로젝트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분쟁으로, 흑백논리의 이념에 젖은 당사자가 주도하는 환경분쟁이다. 아직 한국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회환경 영향평가이므로 지금부터 개발해 나가야 한다.

저자

Paula V. Prenzel, Frank Vancla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4

권(호)

45()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0~37

분석자

김*식

분석물

• 환경분쟁 관리와 사회환경평가.pdf [314,27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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