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간계획의 생태학적 전략환경평가

전문가 제언

○ 환경개발로의 토지이용의 전환은 전 지구적인 생태계 관리에서 인류의 웰빙(well-being)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생물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화적응적인 추진체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에 대한 환경개발 공간계획으로의 토지이용 결정·계획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공간계획 및 그에 대한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니즈(needs)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 공간개발로의 토지이용의 전환은 세계적인 생태계 관리에서 인류의 웰빙과 복지구현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멸종위기 생물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구적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환경개발로의 공간계획(spatial planning)은 관할지역 내의 토지이용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정책 도구가 되고 있다.

 

○ 다종다양한 토지이용 지구제(zoning)의 정책과 계획의 이행이 일련의 생태계 시스템(수질정화, 토양보전, 생물종 서식지, 이산화탄소 포획, 목재생산)에 미치게 되는 미래의 영향을 예측하는 사례연구를 문헌중심으로 실시하였던 것이다. 사례연구 대상지구는 앞으로 30~40년 동안 환경개발의 중심지 내지 중심축이 될 남-아메리카 칠레 중앙부의 아라우카니아(Araucania) 지역으로 선정해 분석·평가하였다. 각양각색의 환경개발 정책 및 계획과 연관되는 공간개발 토지이용 시나리오(scenario)를 작성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러한 환경개발의 공간개발 토지이용 시나리오가 당해 생태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 토지이용의 차원에서 평가·분석했다.

 

○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도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1953년 이후 20여년마다 300여 명씩 사망하는 대형 선박사고 등의 탓인지, 법률상의 장기계획도 20년으로 법정화 되어 있어, 칠레처럼 차후 30~40년의 환경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년 전략기간이 아니라 40~50년의 전략기간으로 법규화하여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장기안목이 필요하다.

저자

Davide Genelett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3

권(호)

40()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5~35

분석자

김*식

분석물

• 토지공간계획의 생태학적 전략환경평가.pdf [357,4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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